미국 투자이민(EB-5) 프로그램은 해외 투자자들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.
하지만 최근 미국 언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EB-5 프로그램을 폐지하고, 대신 영주권을 $5,000,000(약 65억 원)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.
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시행된다면, 해외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?
본 글에서는 트럼프의 EB-5 폐지 및 $5M 영주권 판매 정책이 미국 경제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.
1. 기존 EB-5 프로그램과 트럼프 정책 변화
1) EB-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란?
EB-5 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고,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조건부 영주권(2년)을 받은 후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.
- 투자 금액:
- TEA(취약 지역) 투자: 최소 $800,000
- 일반 지역 투자: 최소 $1,050,000
- 일자리 창출 요건: 최소 10명 이상의 미국인 고용
- 신청 절차: 투자 후 I-526E 청원서 제출 → 조건부 영주권 승인 → 2년 후 조건 해제
2) 트럼프의 EB-5 폐지 및 $5M 영주권 판매 정책 배경
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비판하며 EB-5 프로그램이 부유한 외국인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'할인된 가격'에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.
이에 따라 EB-5를 폐지하고, 대신 미국 영주권을 $5M(약 65억 원)에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.
트럼프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.
✅ EB-5의 부정적 영향 방지: 일부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
✅ 미국 경제 회복 기여: 고액 자산가들이 직접 영주권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
✅ 신속한 영주권 제공: 기존 EB-5 신청자들은 2년 이상의 대기 기간이 있었지만, $5M 영주권은 빠르게 발급될 가능성
그러나,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득과 실은 무엇일까?
2. 영주권 $5M 판매의 장점(득)
1) 절차 간소화 및 빠른 영주권 취득
- 기존 EB-5 절차에서는 투자 후 최소 2년을 기다려야 영구 영주권 취득 가능
- 하지만 $5M 영주권 판매는 기다림 없이 즉시 영주권 취득 가능
- 일자리 창출 요건 없음 →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단순한 투자
2) 미국 경제 활성화 효과
- 미국 정부가 직접 $5M을 받고 영주권을 발급하면, 세수 확보 및 국가 재정 강화 효과
- 미국 내 자산 투자(부동산, 주식 등)로 경제 성장 촉진 가능
- 정부가 받은 투자금을 사회기반시설, 의료, 교육 등에 사용할 가능성
3) 자녀 교육 및 거주 혜택
- 미국 공립학교 무료 교육 제공
- 대학 입학 시 유학생이 아닌 미국 내 거주자로 학비 할인 혜택
- 노동 허가 없이도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직업 선택 가능
3. 영주권 $5M 판매의 단점(실)
1) 고액 자산가만 영주권 취득 가능 → 계층 불평등 심화
- EB-5 폐지 후 $5M 영주권이 도입되면, 중산층 및 일반 투자자는 미국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짐
- 결국 미국 영주권은 초부유층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될 가능성
2) 기존 EB-5 신청자들의 반발
- 이미 EB-5를 통해 신청한 투자자들은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
- 대기 중인 수천 명의 신청자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
3) 투자 리스크 증가
- 기존 EB-5는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는 투자 프로젝트가 있었지만, $5M 직접 구매는 국가 재정 지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,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수익이 없음
- $5M을 지불한 후에도 미국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면, 거주 혜택이 기대보다 낮아질 가능성
4) 미국 시민권 신청 조건 유지
- 영주권 취득 후에도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해야 함
- 장기간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영주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
4. $5M 투자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야 할까?
✅ 추천하는 경우
✔ 고액 자산가로서 빠르고 안정적인 미국 영주권이 필요한 경우
✔ 자녀 교육 및 미국 내 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
✔ 세금 전략이 마련되어 있어 글로벌 과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
❌ 추천하지 않는 경우
✖ 미국 영주권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(투자 대비 비용이 너무 큼)
✖ 기존 EB-5보다 더 저렴한 방법을 원하는 경우
✖ 미국 내 실거주 계획이 없는 경우 (장기 거주 요건 부담)
결론: 트럼프의 정책 변화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
트럼프 전 대통령이 EB-5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$5M 영주권 판매를 추진한다면, 미국 이민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.
- 기존 EB-5 투자자들은 혼란을 겪을 것이며, 중산층 및 일반 투자자의 미국 영주권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.
- 그러나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신속한 영주권 취득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, 미국 정부는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.
📌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, 전문 이민 변호사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.
트럼프의 정책이 확정될 경우, 빠른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.